도서소개

이 책은 1~3장까지는 교회 관련 세법의 개괄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종교관련 종사자를 위해 씌어졌고 4~8장은 한 발 더 들어가서 분야별 전문 지식의 체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전문적 접근과 관련 법률과 해설 및 교회의 적용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차례

제1장 교회와 세금의 개관 Ⅰ세금의 기초32 1. 세금의 구분 32 2. 세금이 쓰이는 곳 33 Ⅱ교회관련 주요세금 이해34 1. 국세 34 1) 종합소득세 34 2) 법인세35 3) 부가가치세35 4) 양도소득세36 5) 상속세36 6) 증여세37 2. 지방세37 1) 취득세(등록세)37 2) 재산세38 3) 종합부동산세(국세)38 Ⅲ알면 유익한 세금 정보40 1. 국세상담센터 40 2.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안내 40 3. 억울한 세금의 권리 구제절차41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41 2) 이의신청41 3) 심사·심판청구 42 4) 행정소송42 4. 기타 유용한 세금 등 상식 42 1) 부과제척기간42 2) 국세징수권의 소멸43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43 4) 탈세제보 제도44 5.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교회 46 6. 사회보험(4대 보험)과 교회46 제2장 종교단체의 납세협력의무 Ⅰ종교단체의 법적 인격 56 1. 종교단체(교회)의 구분56 1) 세법상 인격에 따른 구분 56 2) 세법상 목적에 따른 구분56 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58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58 Ⅲ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절차 등60 1.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60 1)고유번호란60 2) 고유번호 신청방법60 3)고유번호의 용도 및 목적61 4)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61 5) 고유번호증 발급 61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및 신청(지방자치단체) 62 3.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제출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62 Ⅳ종교단체의 장부기록 및 비치의무 64 1. 장부의 작성방법 64 2. 세무상 원칙65 1) 비영리법인의 장부 및 서류보관의무65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65 3) 출연받은 재산 등에 대한 장부작성 의무65 3.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66 4.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66 Ⅴ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의무 등67 1. 작성대상자67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보관 및 제출의무 67 1) 작성67 2) 보관 및 제출의무68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68 Ⅵ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70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의의 70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접근방법 70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72 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73 5.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발급방법73 Ⅶ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74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74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75 3. 계산서 합계표 제출 75 Ⅷ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76 Ⅸ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77 제3장 종교인소득 과세 Ⅰ종교인소득 과세 개요84 1. 종교인소득 개념 84 2. 과세 대상 소득84 3. 비과세 소득 88 1) 학자금88 2) 식사대 88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88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88 5) 사택제공 이익 88 Ⅱ종교관련 종사자 92 Ⅲ종교단체 회계93 1.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93 1)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93 2)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94 2. 종교단체의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94 3. 사례비 명세서 및 장부 작성 사례 95 4.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범위96 1) 소득세법에 따른 질문·조사96 2) 종교인소득 관련 특례97 Ⅳ종교인소득 원천징수98 1. 원천징수 제도 이해 98 2. 원천징수 시기 98 3.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소득 선택98 4.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법99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99 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방법99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100 5. 원천징수세액 납부102 6.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102 7.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102 Ⅴ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106 1. 연말정산 시기 106 2. 연말정산 방법 106 3.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 서류107 4.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108 1) 인적공제108 2) 연금보험료 공제109 3)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109 4) 자녀세액 공제109 5) 연금계좌세액공제 110 6) 기부금 세액공제110 5.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111 6. 지급명세서 제출111 1) 지급명세서 제출시기112 2) 제출서식112 3) 지급명세서 제출시 혜택112 4) 제출 불이행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징수 대상113 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113 Ⅵ근로소득 원천징수120 1.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120 2. 근로소득의 범위120 3. 원천징수 방법(간이세액표)120 4.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121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121 2) 원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매월 / 반기)121 3)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121 5. 근로소득세 징수 및 환급122 1) 종교단체 적용 세액공제 종류122 2) 원천징수 공제 후 잔액의 징수122 6.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22 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123 Ⅶ퇴직소득 원천징수 124 1.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124 2. 퇴직소득 수입시기124 3. 퇴직소득금액 124 4. 퇴직금 중간 정산125 1) 의미125 2)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근거와 사유125 3)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125 5.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126 1) 과세표준 계산126 2) 산출세액 계산127 6. 퇴직소득 세율 127 7. 퇴직소득세 납부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27 8.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128 9.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128 10.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128 1) 대상128 2) 제출 서류129 11. 퇴직금 등 계산 사례130 Ⅷ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132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132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132 2) 종교인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132 2. 신고기간132 3. 납세지 133 4. 신고서 작성 133 5. 종합소득세 세율(간편법)133 6. 신고서 제출방법 134 7.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예상 세액 사전 비교계산 기능 제공134 8.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135 9.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136 1) 납부136 2) 환급136 10.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136 11. 무신고·과소신고시 불이익 136 12.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137 Ⅸ근로 자녀 장려금143 1. 종교인소득과 근로·자녀 장려금 143 2. 근로장려세제(EITC) 143 1) 소득요건143 2) 재산요건144 3. 자녀장려세제(CTC)144 1) 가구요건145 2) 소득요건145 3) 재산요건145 4.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145 1) 종교인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장려금 신청방법145 2) 신청기간146 3) 신청방법146 4) 신청방법별 이용 절차147 5) 장려금 지급 및 충당·감액147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148 제4장 교회와 공익법인 Ⅰ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교회154 1. 민법상의 법인과 비영리법인154 2.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법인 설립 신고 156 3. 민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교회 157 1) 설립요건157 2) 교회와 「설립등기 없는 사단·재단」의 민법을 제외한 그밖의 실정법상의 규정158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159 4. 개인으로서 교회 160 Ⅱ국세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교회164 1. 법인세법상의 교단(혹은, 교단내 총회)과 교회의 지위165 2. 상속증여세법의 교단(혹은, 교단내 총회)과 교회의 지위(공익법인등으로서 교회)169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등의 구분 등173 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173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174 3)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174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175 Ⅲ‘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와 지켜야 할 일177 1. 공익법인등의 납세의무의 개요 178 2. 공익법인등의 세무일정 179 3.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180 4.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일182 Ⅳ공익법인등인 교회의 상증법에 대한 주요 과제 184 제5장 교회의 출연재산의 관리와 세금 Ⅰ출연과 헌금 188 1. 출연이란? 188 1) 민법상 출연188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188 2. 출연자와 출연재산188 1) 출연자188 2) 출연재산189 3) 교회의 출연자와 출연재산189 3. 출연재산의 출연(귀속)시기 및 출연시한 190 1) 설립시 출연190 2) 설립 후 출연(헌금)191 3) 교회 출연재산 관리191 4. 출연재산의 반환 192 Ⅱ교회의 출연재산관리193 1.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일 193 1)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193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200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203 4) 주식의 출연,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209 5)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제한222 6) 공익법인등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광고·홍보225 7)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226 8)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과세227 9) 공익법인등의 해산229 2.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231 1) 출연재산 보고서등 제출의무231 2) 출연재산 결산공시251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255 4) 출연재산의 외부전문가 확인257 5) 외부 회계 감사의무262 6)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264 7)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267 8) 공익법인등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 등269 제6장 교회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관련 세금 면제와 납부 Ⅰ교회부동산의 취득과 취득세302 1. 부동산 취득을 위한 교회의 내부적 절차302 1) 교인총회의 결의303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304 3) 교회부동산 취득시 유의할 사항308 2. 교회부동산 취득세312 1) 취득세의 이해312 2) 교회부동산 취득세 감면314 Ⅱ교회부동산의 보유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8 1. 교회부동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328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이해328 2) 교회부동산 재산세 감면336 2. 교회부동산 보유관련 상증세법상 의무342 1)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342 2) 상·증세법상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343 3) 운용소득 사용의무343 Ⅲ교회부동산의 처분과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344 1. 부동산 처분을 위한 교회의 내부적 절차 344 1) 교회명의 주요부동산의 양도절차344 2) 총회유지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의 양도 절차345 2. 교회부동산 처분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345 1) 교회의 세법상 개인/법인 구분345 2) 개인인 교회의 부동산 처분 양도소득세347 3) 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처분 법인세352 4)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의무363 제7장 교회 수익 사업의 관리와 세금 Ⅰ교회의 수익사업과 결산366 1. 교회의 수익사업과 구분경리367 1)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의 범위367 2) 수익사업의 구분경리382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경리394 4) 비영리법인 설립시의 회계와 그 이후의 회계단위간의 순환가정에 관한 구분경리396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결산지침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 397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념체계398 2)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400 Ⅱ교회의 수익사업과 법인세 433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433 1) 법인세의 계산서식433 2) 과세표준의 계산435 3) 각 사업연도소득의의의435 (1) 익금435 (2) 손금437 (3) 익금조정439 (4) 손금의 조정442 (5) 충당금 회계444 (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450 (7) 수익사업용 접대비 손금불산입459 (8) 수익사업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463 (9)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471 (10)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472 (1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472 Ⅲ교회의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485 1. 부가가치세 일반 485 1) 납세의무자485 2) 과세대상485 3) 과세기간487 4) 신고. 납세지와 사업자등록488 2. 과세거래494 1) 재화의 공급494 2) 용역의 공급498 3) 재화의 수입499 4) 거래시기499 3. 영세율과 면세 503 1) 영세율503 2) 면세504 4. 과세표준과 세율 506 1) 과세표준506 2) 세율513 5. 세금계산서 513 1) 세금계산서의 발행, 발급514 2)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 월합계세금계산서514 3)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514 6. 납부세액 516 1) 매출세액516 2) 매입세액516 3) 매입세액불공제517 4) 공동매입세액안분, 정산518 5) 의제매입세액공제519 6) 대손세액공제 특례522 7. 신고와 납부 524 1) 예정신고와 납부524 제8장 교회예산 및 회계기준과 결산 Ⅰ교회와 예산528 1. 예산의 의의와 필요성 528 1) 의의528 2) 필요성 529 3) 예산 수립 과정의 한계점 530 2. 예산편성시 고려요인 531 3. 예산의 일반법칙 533 4. 예산편성 방식 534 1) 현 교회의 예산편성 방식535 2)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537 5. 교회의 예산편성 절차 539 1) 교회의 다년도 예산편성 절차539 6. 기타 예산편성 후 운영과정시 고려요인 542 1) 추가경정예산 542 2) 준예산543 3) 예산의 전용543 7. 교회 단년도 예산의 표준양식543 1) 교회 예산의 표준양식 - 수입부544 2) 교회 예산의 표준양식 - 지출부545 Ⅱ교회의 회계기준547 1. 비영리법인의 회계547 1) 비영리법인의 회계 의의547 2)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의 특성549 3) 미국·일본의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제정과 특성550 2. 교회 회계기준의 특성과 예시 551 1) 교회 회계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특성 551 2) 교회 회계기준의 예시552 3. 비영리법인과 교회의 결산571 1) 비영리법인과 교회 결산의 의의571 2)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571 4.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 현 교회의 결산방식572 1)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572 2) 결산의 절차573 3)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한계574 4) 교회결산시 고려요인574 5. 복식부기의 결산 방식577 1) 복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577 2) 복식부기 결산의 절차578 3) 교회의 복식부기 결산 도입의 의의580 6. 비영리법인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전환방법581 7. 결산의 표준양식583 1) 결산의 표준양식 - 재무상태표583 2) 결산의 표준양식 - 운영성과표584 ■ 색인 / 586 ■ 서식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78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79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80 □ 위임장8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01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118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119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139 [계산사례 1]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236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37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238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39 [계산사례 2]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241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42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243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244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45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246 □ 이사 등 선임명세서248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250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서식]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272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274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275 □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276 □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277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278 □ 보유부동산명세서 280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표준서식281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288 □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291 □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명세서 293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295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97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305

저자소개

김영근 저자 : 김영근이 책의 공동저자 김영근 회계사는 종교단체와 공익법인의 세무 전문가로 종교인과세를 비롯한 교회 정관, 부동산의 양도, 퇴직금 지급 등의 과제를 연구?지원하였고, 공동저자 이상복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2년간 근무한 세무행정 전문성과 함께 퇴직후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 안수를 받아 담임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외 공동저자인 한제현 회계사와 이대규 세무사와 오한나 세무사는 종교단체세무회계 전문가로 활동하며, 박효숙 세무법인 이사는 법인행정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