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 책은 교회법을 세상법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교회와 법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또 실제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분쟁들의 사례를 설명하고 중요한 사건들의 판례들을 소개했다. 법률분쟁은 사후 해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법률분쟁의 사후 해결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요즘 교회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교회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제는 교회에도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상법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회분쟁에 세상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법은 분쟁예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법을 미리 알면 교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일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을 알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교회를 행정적으로 섬기는 분들 - 목사, 장로, 집사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싶은 열망을 가진 분들을 위한 책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은 목회자와 교회행정가들이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법 상식을 이해하여 교회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교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줄이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따라서 이 책은 교회를 행정적으로 섬기는(목사,장로,집사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싶은 열망을 가진) 분들을 위한 책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 서문 중에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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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에필로그

Ⅰ. 교회법, 쟁점별로 살펴보기

1. 교회법 프롤로그
목사는 법 몰라도 된다?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교회법과 세상법, 어떤 것이 우선될까?
교단과 교회, 어떤 관계일까?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2. 교회재산의 법률관계
교회재산은 누구 것일까?
교회재산을 처분하려면?
교회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면?
헌납한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교회건축, 어떻게 해야 하나?
예배당 건축자금 빌려도, 못 갚으면 사기죄?
사택의 전세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까?

3. 교회분쟁의 법률관계
교회의 분열, 어떻게 볼 것인가?
분열된 교회의 예배당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의 교인 자격도 잃게 될까?
목회자와 교인들이 갈등할 때...
교회재판, 어떤 효력이 있을까?
교회 안에서 명예훼손 다툼이 많은 이유는?
이단을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4. 신앙생활과 법률
안수기도를 받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
예배방해죄란 무엇인가?
교회에도 노동법이 적용될까?
교회도 세금을 내야할까?

5. 세상 속의 교회
세상의 선거운동, 교회에서도 할 수 있을까?
교회 차의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교회차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을 때...
생명 버리기, 성경적인가?
도피성, 오늘날도 가능한가?
교회 주차장, 어떻게 해결할까?
민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Ⅱ. 교회분쟁, 판례로 살펴보기

1. 교회의 법적 성격
2. 교회의 대표자
3. 교회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4. 교회재산의 명의신탁
5. 교회와 교단의 관계
6. 교회의 분열
7. 교회 재판의 효력
8. 신앙생활과 형사처벌
9. 교회생활과 명예훼손
10. 교회행정과 법률문제
11. 교회와 조세
12. 종교의 자유

저자소개

황교안
저자는 법무부 장관, 부산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재단법인 아가페, 침례신문, 세진회, YFC이사, 기독교방송(CBS) 자문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기식

저자는 주독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통일법무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부부장검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형사5부장검사로 있다.